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법령해석과-2646] 선고일 2016.08.17
요 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 (주)☆☆☆(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의료기관(면역세포 배양액으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 ★★★, 이하 “○○○”)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 문

• 국내 환자를 모집하여 ‘○○○와 국내환자간의 진료계약서 작성·치료비 수령 대행’ 및 ‘국내환자의 혈액샘플 채취·기초검사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로부터 알선 및 송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이 ○○○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는 ○○○가 국내환자와 계약한 면역세포 요법 상품가 총액의 63%로

• 신청법인은 ○○○를 대신하여 국내환자로부터 받은 상품가 총액을 ○○○에 송금한 후 수수료 상당액을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에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국내 환자를 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6.2.17. 제26983호)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